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07.17 선고 2019누68222 판결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수사업법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79, 2020. 4.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 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수원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구단601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선고 2018누53971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40, 2013. 10. 30.,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발급 불가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발급불가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72, 2013. 10. 7., 기각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77, 2013. 9. 9., 인용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826, 2013. 4. 9., 기각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2842, 2013. 2. 19., 인용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10년

10.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4179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11. 서울행법 2004. 4. 29. 선고 2003구합23622 판결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재결처분취소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